목차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현대적 재조명 = Revisiting the refugee convention of 1951 :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non-conventional refugees' : 협약 외 난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세련 1
목차 1
I. 서론 2
II. 난민개념의 확대 : '지역적 난민' (regional refugee) 3
1. 지역 난민보호체제 및 UNHCR 난민보호 지침 3
2. 지역협약과 국제기구 관행의 국제관습법으로서 적용 가능성 8
III.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1951년 난민협약의 해석 9
1. '난민'의 개념에 관한 진화적 해석 9
2. 난민협약상 박해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난민신청에 대한 국내외 판례의 태도 12
IV. 국제인도법 적용을 통한 난민의 보호 15
V. 결론 18
국문초록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