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U법상 아동의 권리보호 =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under the EU law : from armed conflict to general and universal rights protection : 무력충돌에서 일반적·보편적 권리의 보호로 / 채형복 1
목차 1
I. 서론 2
II. 리스본조약 이전 아동의 권리보호 : 무력충돌이란 특정상황에서 아동권리의 증진·보호로 4
1. 서설 4
2. 무력충돌이라는 특정상황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 5
3. 아동권리의 증진 및 보호 7
III. 리스본조약 이후 아동의 권리보호 : 아동의 일반적·보편적 권리보호(2009)를 향하여 11
1. TEU : 인간의 권리로서 아동의 권리 보장 12
2. TFEU : 아동의 인신매매와 성 착취를 포함한 범죄의 근절 13
3. EU기본권헌장 : 아동의 최우선적 이익의 보장 15
IV.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한 EU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그 개선조치 18
1. 아동의 권리보장을 담당하는 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행사의 문제 18
2. 목표와 실행 사이의 괴리 해소 문제 20
3. 아동의 권리보호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의 문제 21
V. 결론 23
국문초록 28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