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인도법상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에 대한 인도에 반한 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titution of crime against humanity of retain and use of nuclear weapon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김명기 1
목차 1
I. 서론 2
II. 전후법으로서의 인도에 반한 죄 3
1. 극동군사재판소헌장 3
2. 국제군사재판소헌장 4
III. 전후법으로서의 인도에 반한 죄의 합법성 논의 5
IV. 국제인도법상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에 대한 인도에 반한 죄의 성립 여부 검토 6
1. 극동군사재판소헌장과 국제군사재판소헌장 7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7
3. 제네바협약 8
4. 미국의 육전법과 영국의 전쟁법 8
5.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실험금지조약 9
6. 우주조약 10
7. 해상과 해저지하에 핵무기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설치금지에 관한 조약 10
8.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10
9. 국제사범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15
10.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17
11. 국제연합군축위원회 18
12.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19
13. 핵무기비확산조약 19
14. 비핵지대화 공동선언 20
15. 핵무기의 사용이 명백히 금지되지 않았다는 학자들의 견해 21
V.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사용의 위법성 여부 24
1. 핵무기의 위법성 문제 24
2. 핵 사용 26
VI. 결론 26
국문초록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