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한민국과 국제인도법의 과거, 현재와 미래 = Korean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 국제인도법의 국내적 준수 및 이행 강화를 위하여 / 배종인 1
목차 1
I. 들어가는 말 2
II. 과거 :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는 국제인도법의 정신 2
III. 현재 : 우리나라의 국제인도법 관련 조약 가입 및 이행 현황 5
1. 국제인도법 관련 조약에 대한 비준·가입 현황 6
2. 국제인도법 관련 조약의 국내 이행 현황 : 이행법령을 중심으로 8
3. 개인의 형사책임 문제 9
4. 관습 국제인도법의 문제 11
5. 국제인도법 이행 방안 11
IV. 미래 : 국제인도법에 관한 우리의 과제 12
1.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내의 인식을 높이는 방안 12
2.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 15
V. 맺음말 17
국문초록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