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테러방지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 제성호 1
I. 서언 1
II. 9·11테러 후 국제사회의 대테러 대응 3
1. 유엔의 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3
2. 주요 선진국의 입법적 대응 4
3. 한국에 주는 시사점 9
III.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 11
1. 개별 법률에 의한 대처상의 문제점 : 형사적 및 행정적 대응의 한계 11
2. 반테러행정과 법치주의의 요구, 그리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 12
3. 인권과 인간안보(반테러)의 조화 필요 : 일방적 인권침해 주장은 단견 14
4. 반테러 국제협력에의 연대 및 입법적 동참 15
5. 테러 관련 특척 반영의 요구 15
6. 테러방지법 반대론 비판 : 입법 필요성의 이해와 관련하여 16
IV. 테러방지법의 제정방향 17
1. 기본방향 17
2. 테러방지법에 담을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 : 중요사안을 중심으로 18
V. 결어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