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강행법규 위반시(추가 임금청구)의 신의칙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2) : 시영운수 사건 -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 / 이승길 1
1. 사안의 내용 1
2. 소송의 경과 1
(1) 제1심 1
(2) 원심 1
(3)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다 3
(4)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3
3. 대법원의 판단의 요지 및 근거 3
(1) 판단의 요지 3
(2) 판단의 근거 3
4.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검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