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기준에 관한 체계화 모색 = Das unterscheidungskriterium zwischen effektsvorschriften und ordnungsvorschriften / 김수정 1
I. 서론 1
II.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 2
1. 법률위반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관계 2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효력법규와 단속법규의 구별 3
3.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기준에 관한 판례의 기준 5
III. 법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한 체계적 기준의 모색 11
1. 출발점 : 법률해석의 문제 11
2. 구별기준의 체계화 모색 13
3. 구별기준의 구체화 22
IV. 결론 31
참고문헌 32
국문초록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