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법개정: 이상과 현실 = Revision of the Civil Law : the ideal and the real : focusing on the amendment proposal of the general part of the civil code of the 2009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 2009년 민법개정원회의 개정시안 총칙편을 중심으로 / 지원림 1
I. 서론 1
1. 민법의 제·개정경과 1
2. 민법개정의 필요성 2
3. 글의 구성 및 내용 3
II. 민법개정의 목표 4
1. 개정의 志向 4
2. 행위규범적 측면 4
3. 재판규범적 측면 9
III. 바람직한 민법개정의 모습 12
1. 내용적 측면 12
2. 절차적 측면 16
IV. 민법개정의 자화상 21
1. 내용적 측면 21
2. 절차적 측면 26
V. 결론 28
참고문헌 30
국문초록 33
Abstract 34
토론문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