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변화와 민법 개정 = Method and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civil code〈contract law〉 : 그 방법과 방향 〈계약편(채권 총칙 포함)〉 / 송덕수 1
I. 서론 1
II. 민법 개정의 역사 5
1. 서설 5
2. 제6차 개정 6
3. 1999년 민법 개정 작업 7
4. 제25차 개정 9
III. 민법 개정의 방법 9
1. 서설 9
2. 개정 목표 9
3. 개정안의 준비 방법 13
4. 국회의 협조 필요 21
IV. 개정이 시급한 사항 23
1. 서설 23
2. 법정이율 25
3. 대상청구권 26
4. 지출비용의 배상 26
5. 채권자취소권 27
6. 지명채권 양도 27
7. 사정변경의 원칙 28
8. 매도인의 담보책임 28
9. 중개계약과 의료계약 신설 29
10. 민사특별법의 민법전으로의 흡수 30
11. 보론 31
V. 결어 31
참고문헌 34
국문초록 36
Abstract 38
[토론문]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