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SNS규제와 표현의 자유 = Legal issues on conflicts between regulations of SNS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Germany / 김성화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2
II. 독일에서의 위법한 콘텐츠규제 4
1. 규제의 필요성 4
2. SNS 대책법의 제정경위 7
III. SNS 대책법의 주요 내용 9
1. 적용대상과 고지의무 9
2. 민원처리절차의 책정의무 14
3. 과태료 및 경과규정 17
IV. SNS 대책법에 관한 비판적 검토 20
1.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20
2. 운영상의 문제점 22
V. 맺음말 - 우리 법에의 시사점 27
참고문헌 31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