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 Strengthening assistance in the enforcement of child support / 박복순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법과 정책의 전개 과정 4
1. 한부모가구 현황 및 양육비 법과 정책의 필요성 4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한 법의 전개 과정 6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개 과정 11
4. 소결 15
III.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 방안 18
1. 양육비 사적 이전이 곤란한 상황에 대한 대체수단 도입 18
2.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의 강화 22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기능 강화 33
4.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시 아동학대죄 처벌 가능성 모색 41
IV. 결론 42
참고문헌 45
Abstract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