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의 위헌성 = Unconstitutionality of the sympathy with anti-state groups in cla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 여경수 1
국문초록 1
I. 머리글 2
II.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논의와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의 판결 경향성 4
1.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논의 4
2.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경향 6
3. 소결 9
III.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9
1.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의 국제법상 문제점 9
2. 미국연방대법원의 표현의 자유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기준' 14
3.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15
4. 소결 17
IV.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의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18
1. 헌법상 명확성원칙의 기능 18
2. 명확성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향성 20
3. 반국가단체 활동동조죄의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22
4. 소결 24
V. 맺음말 25
참고문헌 27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