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언론에 의한 성폭력 2차 피해와 민사법적 해결방안 = Civil law solution of sexual violence secondary damage by media press / 이경미 1
국문초록 1
I. 서 2
II. 성폭력과 2차 피해 6
1. 성폭력 6
2. 2차 피해 9
III. 민사상 명예훼손 10
1. 의의 10
2. 위법성 조각사유 11
IV.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의 구제제도 15
1. 손해배상 15
2. 정정보도청구 16
3. 반론보도청구 17
4. 가처분 신청 18
5. 정보통신망법 20
V. 외국의 입법례 22
1. 미국 22
2. 영국 23
VI. 입법적 제언 24
1. 최소배상제도의 도입 24
2. 간이절차 신설 27
3. 손해배상보험제도 30
4. 피해자 신원 제보자 처벌 강화 32
5.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실천요강의 입법화 33
6. 잊힐 권리의 실현 34
VII. 결 37
참고문헌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