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정과 문제점 검토 = Issues and improvements on the Act on Decis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 이한주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연명의료결정의 법적 의의 4
1. 연명의료결정의 개념 4
2. 연명의료결정의 헌법적 의의 6
3. 외국의 입법례 8
III.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과정 12
1. 보라매병원사건 12
2. 김할머니 사건 14
3. 연명의료결정법 입법과정 16
IV.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8
1. 법의 목적과 개념 정의 18
2.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22
3. 연명의료결정과 경제적 문제 27
4. '무의미한' 연명의료와 의사의 자기결정권 28
V.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