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법상 친생자추정제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 An unconformity judgement on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 the Constitutional Court 2015. 4. 23.[실은 30.] 2013헌마623 :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 조연수 1
I. 서설 1
II.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요지 3
1. 사건의 개요 3
2. 청구인의 주장 4
3. 헌법재판소의 판단 5
III. 평석대상판결의 논점 9
1. 민법상 친생자추정과 기본권 9
2. 사적자치와 입법형성권 15
3. 헌법불합치와 입법부작위 23
IV. 친생추정제도에 관한 개정민법 규정 25
V. 결어 28
참고문헌 30
국문요약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