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성기업 사건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242884 판결 / 이승길 1
1. 사안의 내용 1
2. 소송의 경과 1
(1) 제1심 1
(2) 원심 1
(3) 대법원 1
3. 대법원의 판단의 요지 및 근거 1
(1) 판단의 요지 1
(2) 판단의 근거 2
4.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검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