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U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제의 GATS 양립성이 국내 상호주의 법안에 주는 정책 시사점 = Compatibility of EU regulation on overseas transfer of personal data with GATS and its policy lessons for Korea's reciprocity bills / 이한영 1
I. 서론 1
II. EU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3
1.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사적 배경 3
2.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조, 목적 및 특징 6
III. EU 개인정보보호법의 쟁점 규정 7
1. 역외적용 7
2. 역내 대리인 지정 요건 10
3.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적정성심사 12
IV. EU 적정성심사의 통상법적 리스크 18
1. 최혜국대우 19
2. 내국민대우 20
3. 일반적 예외 22
4. 소결 24
V. 결론 25
참고문헌 29
국문초록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