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파오손]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이민경 ; 이종민 ; 유광흠 1
배경 및 목적 1
정책제안 1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2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목적 2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활성화 유도를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
[2]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절차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대상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절차 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건축자산 기초조사 4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지원 사항 5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재정 지원 5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5
[4]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관리의 쟁점 사항 6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운영을 위한 재정 마련의 어려움 6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적용의 어려움 6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관계 법령 특례 적용 범위 설정의 어려움 7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규제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8
[5]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9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 9
재정적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10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1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다양한 관계 법령 특례적용 확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