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법률효과 = Rechtsfolgen der Verfallklausel / 박영규 1
국문 요약 1
I. 머리말 2
II. 기한의 이익과 그 상실 3
1. 기한의 이익 3
2. 기한이익의 상실 4
III.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유형론 7
1. 판례의 견해 7
2.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실체 9
IV.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이행기 11
1. 이행기 11
2. 이행기 도래를 위한 조치 12
V.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지체책임 16
VI.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17
1. 판례의 입장 : 채권자의사설 17
2. 다른 견해 : 즉시진행설 18
3. 참고 : 독일법상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9
4. 필자의 견해 20
VII. 맺음말 25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