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C 경쟁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 검토 = Review of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fines under the EC competition law / 이한영 ; 차성민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이른바 BASF AND UCB v COMMISSION 사례 검토 3
1. 사실의 개요 및 EC위원회의 결정 3
2. EC법원의 판결 6
3. EC법원의 판결 정리 8
III. 과징금 부과에 관한 EC경쟁법 관련 규칙의 내용 9
1. EC이사회 규칙 제17호와 동 규칙 제1/2003호 9
2. 과징금의 산정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 10
3. 카르텔 사안에서의 과징금 감면에 관한 고시 14
IV. 본 사례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 검토 17
1. EC위원회의 결정 17
2. EC법원의 판결 18
3. 정리 : EC위원회와 EC법원의 분석 차이 21
V.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