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랑스의 행정제재법리와 그 시사점 = The legal regime of administrative sanctions in the French public law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n legal system / 이현수 1
국문초록 1
I.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체계 2
II. 프랑스의 행정제재 개념과 헌법적 허용성 6
1. 행정제재의 개념 6
2. 행정제재와 권력분립원리 11
III. 행정제재와 헌법원리 14
1. 행정제재와 실체법적 보장 14
2. 행정제재와 절차법적 보장 20
3. 행정제재와 행정쟁송 25
IV.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