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1세기 지방정부 회계관련 법제에 대한 소고 = A suggestion on the local government accounting act in the 21st century / 이도희 ; 문태형 1
요약 1
I. 서론 2
II. 지방정부 복식회계 도입과 의미 3
2.1. 지방정부 복식회계도입의 배경 3
2.2. 지방정부 결산과정의 이해 7
2.3. 지방정부 복식부기 도입의 의미 8
III. 지방정부 회계관련 법제 현황 10
3.1. 지방정부 회계관련 법제의 체계 10
3.2. 『지방재정법』의 근거 11
3.3. 『지방회계법』의 근거 12
3.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근거 13
IV. 지방정부회계 관련 법률의 개정 방안 15
4.1. 법률명칭에 대한 고려 15
4.2.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의 일관성 제고 16
4.3. '지방자치단체', '지방'을 '지방정부'로의 개정 18
4.4. 지방정부 재무분석정보의 활용 규정 제고 18
4.5. 『국가회계법』과 '회계기준'을 고려한 개정 제고 20
4.6. 지방정부회계 존재의 이유에 대한 제고 21
V.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