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립학교의 소송당사자능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 private school's capacity for being party of civil procedure / 김봉수 1
I. 서론 1
II.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 2
1. 법인 아닌 사단 2
2. 법인 아닌 재단 3
III. 사립학교의 단체성 4
1.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치 4
2.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5
3. 학교규칙 제·개정권 6
4. 학교의 조직과 대표자 8
5. 교비회계의 분리 및 전용 금지 9
6. 학교 명의의 계약과 사업자등록 11
7. 국립대학의 재단법인화 12
8. 특수한 사례 - 개인 설립 외국인학교의 경우 13
9. 소결론 - 학교를 어떤 유형의 단체로 볼 것인가? 14
IV. 사립학교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 19
1. 행정법상 영조물 이론에서의 해방 19
2. 소송비용 등의 문제 21
3. 학교와 학교 또는 학교와 법인 사이의 분쟁이 생긴 경우의 해결 22
V. 결어 23
참고문헌 25
국문초록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