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랑스법을 통해서 본 도산절차상 소유권유보의 담보적 성질 = Etûde sur la fonction de garantie de la réserve de propriété en cas de procédure collective : Analyse comparative du droit coréen et du droit Français / 김은아 1
I. 서론 1
II. 프랑스 도산절차상의 소유권유보 3
1. 프랑스에서 소유권유보약정의 유용성 3
2. 프랑스 도산절차에 있어서 소유권유보약정의 대항력 5
3. 도산에 관한 1980년 법률을 통한 대항력 인정 8
4. 현행 프랑스 도산절차에서의 소유권유보 10
5. 프랑스민법에 대한 영향 12
6. 정리 25
III. 우리 도산절차상의 소유권유보 25
1. 프랑스법과의 비교 25
2. 우리법상의 미이행쌍무계약론 27
3. 견해의 대립 29
4. 대법원의 태도 31
5. 사견 - 소유권유보의 미이행쌍무계약성의 인정 및 환취권 긍정 32
IV. 결론 37
참고문헌 39
국문초록 43
Résumé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