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호의무(Schutzpflichten)에 관한 고찰 = Die lehre von den schutzpflichten : rechtliche einordnung und praktische bedeutung der schutzpflichten : 본질과 시사점 / 성대규 1
I. 들어가며 1
II. 법이론적 논의의 기초 4
1. 채무와 채권·채무관계 4
2. 민법상 책임체계 6
3. 소결 8
III. 보호의무 본질론 10
1. 개관 : 민법상 보호의무의 의의 10
2. 보호의무의 발전양상 13
3. 보호의무의 이론적 근거 15
4. 보호의무의 내용 23
5. 소결 27
IV. 우리법체계에 대한 보호의무의 시사점 28
1.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28
2. 보호의무의 문제유형 31
3. 보호의무에 관한 논의상황 및 주요 판례의 이해 34
V. 나오며 35
참고문헌 38
국문초록 42
Zusammenfassung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