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따른 책임귀속의 문제점과 불법행위법의 한계 = Die zivilrechtliche haftung für nicht gewerbmäßige unbemannte fluggeräte : 소형 무인비행장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 김성미 1
I. 문제의 제기 1
II. 무인비행장치의 개념과 손해 발생의 가능성 2
1. 「항공안전법」상 무인비행장치의 개념 2
2. 무인비행장치 사고의 유형 4
3. 소형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대한 배상의무자 4
III. 소형 무인비행장치 제조자의 책임 6
1. 소프트웨어 오류에 의한 손해 발생 6
2.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작동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 9
3.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성과 결함여부 적용의 불가능성 10
IV. 소형 무인비행장치 운용자의 책임 12
1.「상법」 항공운송편의 지상 제3자책임의 적용 배제 13
2. 소형 무인비행장치 운용자와 불법행위책임 14
V. 요약 및 결어 25
참고문헌 28
국문초록 30
Zusammenfassung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