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통제 = Governance and enforcement of non-profit corporations for director's violation of duty : in view of removal of directors and suspension of executive duties : 해임과 직무집행정지를 중심으로 / 이선희 1
I. 序 1
II. 비교법적 고찰 2
1. 미국 3
2. 영국 7
3. 독일 8
4. 일본 11
III. 비영리법인 이사의 해임 등에 대한 해석론 13
1. 개설 13
2. 민법상 근거 14
IV. 입법론 — 이사해임청구소송의 신설 17
1. 논의의 필요성 17
2. 고려하여야 할 점 - 영리법인의 경우와 차이점 18
3. 해임청구의 사유 20
4. 대상 법인 21
5. 원고적격 22
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27
V. 結 28
참고문헌 30
국문초록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