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도급법 상 위법한 대금 결정의 판단기준과 제재의 적합성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tandards for unfair decision of subcontracting payment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lated sanctions under Subcontracting Act / 황태희 1
I. 서론 1
II. 하도급법 상 대금결정의 위법성 판단기준 3
1.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금지 규정의 규범 구조 3
2. 하도급 대금결정 행위의 부당성 판단요소 6
III. 하도급법 상 위법한 대금결정에 대한 제재와 그 적합성 문제 16
1. 위법한 대금결정에 대한 제재의 유형 16
2. 제재의 적합성 문제 20
IV. 맺음말 23
참고문헌 25
국문초록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