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본시장법상 단정적 판단제공 등 금지규제의 해석론 = Conclusive evaluations regulation in the Capital Markets Act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Japanese law :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순섭 1
목차 1
I. 서론 2
II.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 규제의 의의와 구조 3
1. 의의 3
2. 구조 4
3. 보호법익 11
4. 다른 규제와의 관계 12
III.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와 형사책임 15
1. 서언 15
2.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와 형벌 15
3. 적용요건 18
IV.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와 민사책임 27
1. 서언 27
2.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와 제48조 29
3. 불법행위법의 특칙으로서의 자본시장법 제48조의 의의와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 30
4.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와 제47조 제3항의 요건 34
5. 설명의무 및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와 일반투자자 39
V. 결론 40
참고문헌 42
국문초록 44
Abstract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