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해보험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A legislative study on personal accident insurance to amend Commercial Act / 정진옥 1
I. 서론 1
II. 상해보험구성과 상법 편제의 문제점 3
1. 상해보험의 특색 3
2. 상해보험의 구성 3
3. 상해보험에 관한 상법체제와 문제점 5
III. 상해보험과 관련된 해석론 5
1. 상해사망보험 5
2. 보험자 대위문제(상법 제729조의 의미) 8
3. 중복보험문제 11
4. 타인의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 동의 문제(상법 제731조) 12
5.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해보험이 유효한지 여부 15
6. 제732조 준용문제 16
IV. 입법론적 검토 18
1. 문제분석 18
2. 입법론적 검토 20
V. 결론 23
참고문헌 25
국문초록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