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국 판례법상 물품적합의 묵시조항에 관한 법적 쟁점 = Case law of the implied terms in Sale of Goods Act 1979 / 김영주 1
I. 서론 1
II. SGA 1893 제정 이전의 판례 4
1. Caveat emptor 원칙 4
2. Jones v. Just 판결 7
3. 묵시조항 법리의 입법화 9
III. 품질만족의 적합성 13
1. SGA 1979 제14조 제2항 13
2. 품질만족적합의 판단기준 17
3. Rogers v. Parish (Scarborough) Ltd. 판결 22
IV. 특별사용목적의 적합성 23
1. SGA 1979 제14조 제3항 23
2. 특별사용목적의 판단기준 25
3. MT Højgaard A/S v. E.ON Climate, etc. 판결 28
V. 우리법과의 비교 검토 31
1. 민법 제580조 31
2. 상법 제69조 33
3. 하자의 판단기준 35
VI. 결론 38
참고문헌 41
국문초록 42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