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세제의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and tax system for the spread of political fund donation culture / 김수성 ; 고윤성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정치자금의 이해 및 정치자금 기부금의 조세지원 현황 5
1. 정치자금의 이해 5
2. 기탁금과 후원금 제도의 이해 6
3. 정치자금 후원회 지정권자와 모금한도 7
4. 정치자금 기부 시 세액공제 적용 현황 9
III. 정치자금 후원금의 세제 및 제도상 문제점 17
1. 정치자금 후원금 세제상의 문제점 17
2. 정치자금 후원금의 제도상 문제점 21
IV.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와 제도적 개선방안 24
1.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의 확대방안 모색 24
2. 정치자금 후원시 제도적 지원방안 29
V. 결론 33
참고문헌 36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