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재검토 = Reexamen de l'article 2 de la loi de réparation nationale / 박재현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배상책임의 요건 3
1. 공무원 3
2. 직무행위 4
3. 고의 또는 과실 5
4. 법령 위반 8
5. 타인에게 손해발생 8
III. 이중배상 문제 10
IV. 결론 16
참고문헌 18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