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적행위의 보편적 관할권 실현에 대한 국내법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omestic legal limit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realization of the universal jurisdiction of piracy / 백상진 1
목차 1
국문요약 1
I. 들어가며 2
II. 해적행위의 보편적 관할권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3
1.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이론적 근거 3
2.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국제법적 근거 4
III. 해적행위의 보편적 관할권 실현을 위한 국내법의 비판적 고찰 6
1. 헌법 제6조 제1항의 한계 6
2. 형법 제340조의 한계 10
3. 선박위해처벌법의 한계 11
IV. 해적행위의 보편적 관할권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13
1. 세계주의 도입 13
2. 해적죄 신설 15
V. 마치며 16
참고문헌 18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