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연방대법원의 Media-Saturn-판결에 따른 신인의무 = Media-Saturn-Urteil des BGH zur Treuepflicht / 정성숙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신인의무 일반론 4
1. 법적 근거 4
2. 적용범위 5
3. 매개변수 7
4. 협력의무 9
5. 소결 9
III. 관련 판례 10
1. 과거의 판례 10
2. 과거 판결의 검토 12
3. 소결 12
IV. Media-Saturn-판결 14
1. 사안 14
2. 뮌쉔 고등법원에 의한 신인의무 위반의 긍정 15
3. 연방대법원의 판결 15
V. 판결의 검토 16
1. 판례의 현황 16
2. 소수사원권의 남용 21
3. 이사의 면책 23
VI. 결론 및 전망 26
참고문헌 28
Zusammenfassung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