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법리가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 사전억제 금지의 원칙과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중심으로 / 임지봉 1
I. 서론 : 문제의 제기 1
II.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3
III. 미국에서의 사전억제금지원칙과 표현의 자유 7
1. 사전억제금지원칙의 탄생과 발전 7
2.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전억제 금지의 원칙 법리에 대한 평가 12
IV. 사전억제금지원칙과 우리 헌법 12
1. 사전억제금지원칙과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검열금지원칙 12
2. 사전억제금지원칙의 국내 학계 및 실무계에의 도입과 적용 13
3. 우리 헌법재판소와 사전억제금지의 원칙 20
V. 미국에서의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21
1.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탄생과 초기 법리 21
2.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시련기 23
3.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현대적 심사기준의 탄생과 그 평가들 24
VI.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우리 헌법 26
1.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국내 학계에의 도입과 적용 26
2.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국내 실무계에의 도입과 적용 27
3.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국내 적용에 대한 평가 38
VII. 결론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