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 토지비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적 함의 = A case study on plans to improve land banking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 최재용 ; 안균오 ; 강현철 1
[요약] 1
I. 서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5
1. 토지비축제도의 이해 5
2. 제주도 토지비축 유사제도 분석 10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6
III. 제주도 토지비축제도 현황 및 문제점 17
1. 제주도 토지비축제도 이해 17
2. 토지비축제도 정책변화 및 문제점 21
3. 비축토지 매입현황과 문제점 26
IV. 제주지역 토지비축제도 개선방안 31
1. 토지비축제도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31
2. 비축토지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34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37
1. 연구 요약 37
2. 토지비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38
참고문헌 41
[저자소개]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