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해 북방한계선의 '정당성' 논의 재검토 = The legitimacy of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West Sea / 윤해영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북방한계선의 역사적 기원과 도덕적 정당성 4
1. 지상 군사분계선의 설정 4
2. 연안 도서 분할과 연해 범위의 확정 6
3. 북방한계선의 설정과 도덕적 정당성 7
III. 북방한계선 설정 이후의 양상과 역사적 정당성 9
1. 1973년 이전 북한의 태도 9
2. 1973년 이후 북한의 태도 11
3. 북방한계선의 역사적 정당성 13
IV. 북방한계선의 법적 정당성 14
1. 설득력 강한 합법성 긍정론 4가지 14
2. 설득력 약한 합법성 긍정론 3가지 18
3. 설득력 약한 합법성 부정론 3가지 19
V. 결론 21
참고문헌 24
English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