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울메트로 사건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 이승길 1
1. 사안의 내용 1
2. 관련 법규정 2
1. 업무상 사고 2
2. 업무상 질병 3
3. 소송의 기각 3
(1) 원심 3
(2) 대법원 3
4. 대법원의 판단 요지 3
5. 대법원 판결의 검토 4
(1) 판결의 개요 4
(2) 주요 쟁점 4
(3)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 동향 6
(4) 판례의 의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