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 분쟁해결제도의 위기와 무역구제 / 무역구제 편 1
Appellate Body의 마비 1
미국의 불만 2
① 상소심 기한 90일 미준수 4
② 퇴임한 상소기관 위원의 지속적인 상소심 참여 4
③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쟁점에 대한 권고적 의견 5
④ 상소기관의 사실관계 검토와 회원국의 국내법에 대한 신규 검토 5
⑤ 상소기관이 기존 판례를 선례로 취급하는 문제 5
제시된 대안들 6
향후 전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