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조항의 헌법적 의의 = Significance of the stipulation of the right to safety as fundamental rights in constitutional law : focusing on the discussion in U.S. :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를 참고하여 / 김용훈 1
차례 1
I. 서 - 소위 안전권이라는 기본권 논의의 의의 2
II. 국가의 기능 변화와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 역사적 전개 양상을 참고하여 3
1. 시민혁명과 시민적 법치국가의 등장 3
2. 사회적 법치국가의 등장과 안전권 6
3. 안전권의 보장에 있어서 헌법적 쟁점 9
III.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개념과 헌법적 함의 11
1. 기본권의 헌법적 함의 11
2.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 여타 기본권과의 차별적인 면모를 중심으로 12
3. 안전권의 특징과 헌법적 논의 쟁점 13
IV.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안전권 보호 쟁점 -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14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안전 보장 방향 특징 14
2. 미국에서의 안전권 관련 논의 쟁점 소고 16
3.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관련 헌법적 논의의 쟁점 - 안전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중심으로 22
VI. 결론 28
참고문헌 30
국문초록 33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