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measure for improvement of calculation of general adjusted grants : with a focus on autonomous districts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 대전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 김관형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일반조정교부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2.1.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역사와 법적근거 3
2.2. 시·군 배분기준과 운영 5
2.3. 대전광역시의 조정교부금 배분현황과 정책효과 5
2.4. 대전광역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6
III.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3.1.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정분배기능 10
3.2. 차등조정방식과 균등조정방식의 문제점 12
3.3. 개선방안 : 재정부족비율기준 조정방식 12
VI. 결론 17
4.1. 연구결과의 요약 17
4.2.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점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