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지털 증거 인증시스템(DAS)을 통한 진정성 입증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authenticity verification through digital evidence authentication system / 김경태 ; 이규민 ; 강구민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관련 연구 5
III.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7
1. 판례의 입장 7
2. 주요 대법원 판례 10
3. 주요 하급심 판례 14
4. 소결 17
IV. 디지털 인증시스템(DAS)을 이용한 진정성 입증 18
1. DAS의 도입 필요성 18
2. DAS의 운용 현황 20
3. 디지털 인증시스템(DAS) 소개 22
V. 기대효과 28
1. 현장 수사관들의 실수 방지 28
2. 무결성 보장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소 29
3.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디지털 증거의 보존과 영속성 유지 30
4. 현장의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 가능성 제공 32
VI. 결론 32
참고문헌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