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종전 진술을 제시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A study on a situation where a defendant falsely recants her statement and a protocol written by a prosecutor presents her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during trial / 김태헌 1
논문요약 1
I. 들어가는 글 3
1. 논의의 배경 3
2. 논의의 전제 5
II. 현재의 실무 6
1.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엄격한 진정성립 6
2.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 번복 시 중요한 증거 방법 7
III. 비교법적 검토 11
1. 미국 11
2. 독일 13
3. 프랑스 14
4. 일본 15
5. 영국 16
6. 검토 17
IV. 비판적 주장에 대한 검토 17
1.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중심주의 구현에 기여함 17
2. 개정안에 따르면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부정되고 공판중심주의는 형해화될 수 있음 22
3. 피고인의 방어권과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의 부당한 무효화는 구별되어야 함 25
4.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따른 자백 중심의 수사는 비현실적임 27
5. 보론 -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 제도를 보장하는 이상 증거능력 배제 필요성은 떨어짐 28
V. 합리적 대안 모색 - 영상녹화물의 본증으로 증거능력 인정 30
1.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우려 30
2.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31
VI. 나오는 글 35
참고문헌 37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