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별예방을 위한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 가능성 = Possibility of introducing partially suspended sentence for special prevention / 김잔디 1
논문요약 1
I. 들어가는 말 2
II. 일부집행유예제도 관련 논의 3
1. 집행유예제도의 의의 및 목적 3
2. 형의 일부집행유예에 관한 논의 현황 5
III. 일본의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10
1. 배경 10
2. 일부집행유예의 목적 및 의의 12
3. 개요 13
4. 검토 18
IV. 약물사범에 대한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 방안 20
V. 나가는 말 26
참고문헌 27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