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연방법무부 등의 영업비밀 침해사건대응과 시사점 = USA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 strategic action against trade secret theft crimes :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trade secret infringement case : 외국기업에 대한 수사사례를 중심으로 / 임준태 1
논문요약 1
I. 서론 3
II. 미국 연방정부(법무부 등)의 지적재산침해 대응 동향 5
1. 대통령실 산하 지적재산 집행조정관室 신설 5
2. 효과적인 지적재산 집행을 위한 범정부 부처간 협력구조 추진 6
3. 연방법무부(검찰)의 지적재산관련 법집행 노력 9
4. 오바마 대통령 시절, 제시된 범정부차원의 전략들 11
III.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Trade Secret) 및 산업스파이 법제 강화동향 12
1. 연방영업비밀보호법(DTSA 2016) 12
2. 연방경제스파이법(EEA, 1996)의 내용과 형사처벌 16
IV. 최근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대한 연방검찰과 FBI의 수사 - 듀퐁(DuPont)社와 코오롱(Kolon)社간의 분쟁을 중심으로 - 22
1. 코오롱社의 DuPont社 前직원 고용 및 형사처벌 22
2. 연방법무부(검찰)와 FBI의 대응동향 26
V. 결론 및 시사점 28
참고문헌 32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