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의 정보이용요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formation utilization requirement of insider trading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 안현수 1
논문요약 1
I. 머리말 3
II.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제도 4
1. 내부자거래 규제의 의의 4
2. 내부자거래 규제 체계와 연혁 5
3. 현행 내부자거래 규제의 문제점 7
III. 외국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정보이용요건 10
1. 미국 SEC Rule 10b5-1을 통한 규제 10
2.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회사관계자의 금지행위 규제 17
3. 영국의 형사사법법상 내부자거래 규제 21
4. 소결 26
IV. 검토 27
1. 정보이용요건의 완화에 관한 견해 27
2. 정보보유요건에 대한 검토 28
3. 한정적 열거방식을 통한 내부자거래 적용 배제의 문제점 33
4. 내부자거래 규제의 비범죄화의 필요성 검토 37
V. 개선방안 및 결론 41
참고문헌 45
ABSTRACT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