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증거법상 변호인 작성 법률검토 의견서의 증거능력 =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a legal review statement prepared by a counsel under the Criminal Evidence Act :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 변호인-의뢰인 특권 도입여부와 관련하여 / 신이철 1
논문요약 1
I. 문제의 소재 3
1. 공소사실의 요지 3
2. 하급심의 판단 4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5
4. 사안의 쟁점 7
II. 변호인-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문제 9
1. 비밀유지의무와 변호인-의뢰인 특권 9
2.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인-의뢰인 특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5
III.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20
1. 증거수집절차의 적법성 등 21
2. 전문증거 배제법칙과의 관계 23
3. 입법론 - 도입 필요성 32
IV. 결론 34
참고문헌 37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