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사형폐지 방안 = A study on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ased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 / 여경수 1
논문요약 1
I. 머리글 3
II. 사형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향성 4
1. 사형제의 의미 4
2. 사형을 규정한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개별적인 위헌 판단 4
3. 사형제도 자체의 위헌성 심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경향성 5
4.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정리 8
III. 사형제 폐지와 국제인권법 9
1. 세계인권선언상 생명권 10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0
3. 국제연합 총회의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 12
4. 지역적 인권조역에 근거한 사형제 폐지 13
5. 중간 맺음말 15
IV.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사형폐지 방안 16
1. 자유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문의 반영 16
2.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의 반영 17
3.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에서 자유권 규약 제6조 2항의 원용 가능성 18
4.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 정서의 가입 방안 18
V. 맺음말 19
참고문헌 21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