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무상 고소 취소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 Examination on legal issues surrounding cancellation of complaint in actual field / 조광훈 1
논문요약 1
I. 들어가며 3
II. 고소 취소의 일반 4
III. 고소 취소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5
1. 문제의 제기 5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2항이 비친고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검토 6
3. 조건부·착오·강박·기망·회유에 의한 고소 취소의 효력 13
IV. 비친고죄에서 고소 취소 후 재고소 허용여부에 관한 단계별 검토 24
1. 고소인 진술 전에 취소하였다가 재고소하는 경우 25
2. 고소인 진술 중에 취소하였다가 재고소하는 경우 26
3. 수사가 완료 후 검사의 처분 전에 취소하였다가 처분 후 재고소하는 경우 27
4. 공소제기 후 1심 선고 전에 취소한 경우 27
5. 1심 선고 후 취소한 경우 28
V. 마무리 및 개정안 제시 28
1. 마무리 28
2. 개정안 제시 29
참고문헌 30
ABSTRACT 31